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열혈청년입니다.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알아보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실업자분들에게는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될텐데, 막상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받기 어려워하시더군요.

아직 실업급여를 못받으신 분들은 제가 작성하는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업급여의 신청방법부터 수급자격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득이한 비자발적 퇴사’여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귀책사유나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60세이상 부모의 부양으로 인해 퇴직한다면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확인해봐야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을 알아볼 수 있지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워크넷(WORK NET) 구직등록 

워크넷 주소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력서와 원하는 직장 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시작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력서를 꼼꼼히 작성하셔야겠죠?

2. 전 직장 서류 처리 확인

수급자격 중 비자발적인 퇴사 즉, 권고사직이 이루어져야 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이후 서류처리가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링크]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 - 조회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온라인교육이며, 약 1시간가량 교육이 진행되니 꼭 신청 후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참여안하실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신청하실 때 바로 보시면 좋겠죠?

4. 고용센터 방문하기

위 사항을 모두 마치셨다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사항 4단계를 모두 마치셨다면,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자가 된 많은 분들에게 실업급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직장을 찾을 때까지 화이팅!